[신간] 장기 하향의 한국경제, 해법은?

머니S 강인귀 기자 2021.07.1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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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여 년간 6번의 정권이 바뀌는 동안, 그 어떤 정부도 말하지 않은 '한국 경제 불변의 법칙'이 있다.

1990년대 초 이후 매 5년마다 경제의 진짜 성장능력을 나타내는 장기성장률이 1%포인트씩 미끄럼틀 타듯이 지속적으로 추락해왔다.

이 암울한 '한국 경제 5년 1% 하락의 법칙'은 보수, 진보 정권에 상관없이 그 위력을 발휘해왔을 뿐만 아니라,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등 전염병 사태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상관없이 이어져왔다.

그럼에도 각각의 정부들은 임기 동안 단기적 성장률을 높이는 데만 집중하며 경기부양정책을 펼쳐왔다. 고통스러운 제로성장의 도래를 그 다음 정부로 떠넘기고자 '폭탄 돌리기'를 지속해온 것이다.

책 '모방과 창조'은 한국 경제에 이 퇴행의 법칙이 계속 작동하면 향후 장기성장률이 0%대의 제로성장에 처해 디스토피아적 상황을 맞이하게 됨을 강력히 경고한다. 그리고 소득의 극심한 감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추락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 공고한 경험적 법칙을 깨뜨릴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60년의 한국 경제와 미래의 한국 경제를 오가며 대한민국 경제의 역사적 측면에 주목하여 서술했으며 경제학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무미건조한 원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들이 만들어낸 '지혜'에 가깝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낡은 경제이론과 고정관념 너머 세상을 지배할 새로운 경제법칙을 찾는 통찰을 제시한다.

모방과 창조 / 김세직 지음 / 브라이트 펴냄 / 1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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