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지원금, "찬성 대다수, 형평성과 부정수급은 우려"

강인귀 기자2018.07.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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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5명 중 4명은 정부의 ‘청년구직지원금’ 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대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재직자 총 12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구직지원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구직지원금이란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현재는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만 월 30만 원 한도로 3개월간 지원 중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부터 졸업 후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저소득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6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대책을 지난 18일 발표한 바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번 발표에 대해 과반수는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발표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44%, ‘모르고 있었다’는 56%였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청년구직지원금 지급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81%는 청년구직지원금에 찬성했다. 주된 이유는 ‘구직기간 경제부담을 덜어주므로(54%)’와 ‘실질적인 구직준비 비용에 보탤 수 있으므로(36%)’였다. 많은 청년구직자가 구직기간에 경제적 부담을 느꼈다는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반대비율도 총 19%에 달했다. 반대 이유로는 1위가 ‘지급자격에 형평성 문제가 따름(28%)’이었다. 이어, ‘구직활동을 안 하는데도 수급하는 등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음(27%)’, ‘세금낭비(23%)’, ‘구직자의 자립능력 방해(14%)’ 등의 의견이 따랐고, 기타 ‘기존 재직자에 불균등한 조치다’라는 답변도 있었다.

한편, 현재 상태에 따라 찬반 의견에는 다소 차이를 띄었다. 청년구직지원금 지급에 대해 대학생의 88.8%, 그리고 졸업생(구직자)의 83.8%가 찬성의 뜻을 비친 반면, 반대 비율은 재직자(25.6%)가 대학생(11.2%)의 2배가량 높았다. 끝으로, 응답자의 69%는 ‘청년구직지원금 지급이 취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형평성과 부정수급 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압도적인 찬성 비율은 취업 준비의 기회비용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닐까”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정부의 내년도 저소득층 지원정책 발표일 직후인 2018년 7월 19일부터 2018년 7월 25일까지 일주일 동안 인크루트 회원 12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중 대학생은 171명, 졸업생은 549명, 재직자는 432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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