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가격 인하, "백지 값도 안돼…교육부 약속 믿는다"

강인귀 기자2018.02.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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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중·고교 검정교과서 신간본의 권당 평균가격이 일제히 인하된다.

교육부는 13일 한국장학재단에서 '교과용도서 심의회'를 열어 2018학년도 검정도서(교과서·교사용지도서) 신간본 가격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조훈희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은 "신간본 교과서 평균 쪽수가 기존보다 20.97% 감소하는 등 총원가 인하요인이 있었다"며 "출판사 대표인 교과서현안대책위원회, 18개 개별 출판사와 병행 협상을 벌여 가격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교과서 가격 인하에 대해 교과서 현안 대책위원회는 교육부의 가격 권고가 부당하고, 비현실적임에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 권고’를 수용하는 우리들의 입장
교육부의 가격 권고가 부당하고, 비현실적임에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입장

1. 교과서 가격의 지연 결정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 개발 및 생산비 기채에 따른 금융비를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2. 교과서 가격 결정 지연으로 인한 학교현장, 학부모들의 혼란을 고려함.
- 교과서 공급이 완료 단계임에도, 교과서 가격이 확정되지 않아서 학교는 교과서 대금 청구가 어렵고, 학부모들은 교과서 구입비 지불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게 현실임

3. 발전적 교과서 발행제도의 확립을 위한 궁여지책임.
- 강력한 규제이며, 백지 노트 값도 안 되는 부당하고 비현실적인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제도개선에 대한 약속을 믿고, 발전적인 교과서 발행제도 확립을 위한 선택임

위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교육부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규제로 규정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규제 조항들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철폐해야 한다.
- 교육부는 교과서 주문이 이뤄지기 전에 교과서 가격을 확정하여, 수요자들이 품질과 가격 즉 상품적 가치를 보고 교과서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 경쟁을 통한 좋은 교과서 개발을 하겠다는 교육부의 목적 달성을, 규정, 예산, 학부모들의 부담을 핑계로 민간기업의 희생을 강요하고 기업의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 교과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교육발전의 필수 요건이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임을 알고 이에 맞는 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2018년 2월 13일 교과서 현안 대책위원회 위원장 황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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