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1
특성화고 파견형 현장실습 문제는 무엇?
이학명 기자 2015.10.30 14:24
‘현장실습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이런 물음이 나온 것은 한해 두해가 아니다. 현장실습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제적인 업무를 배우고, 일자리 연계를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1963년 산학교육진흥법 이후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특성화고 파견형 현장실습은 졸업 후 채용을 염두에 두고 3학년 2학기에 학생들이 학교 대신 사업장으로 출석하는 (교육)방식이다. 그런데, 현장실습이 애초 취지와는 달리 저임금, 단순 노동력 수급 장치로 변질되고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지 않고 실습생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노동자로서 권리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장실습생들이 청소년이며 실습생이라는 불리한 지위 때문에 사고위험 노출, 인권침해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실제로 실습을 나갔던 학생들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매해 일어나고 있다. 노동·청소년단체는 “이런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정부는 미봉책들을 내놓기도 했지만, 비극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성화고 담당선생님들에게 ‘현장실습’에 대한 의견을 물으니,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그럼에도 “현장실습이 없으면 취업시키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었다.
우리 아이, 학교 동료와 선후배가 거치는 현장실습,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지난 9월에 열린 ‘특성화고 파견형 현장실습 문제, 그 해법과 대응 모색을 위한 간담회’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대화 형식으로 풀어본다.
대화내용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작년 하반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교사, 동료 노동자, 사업주, 교육청 담당자 등을 만나 면접조사를 한 내용이다. 한국청소년개발원 김기헌연구원의 조사 내용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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