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탐구•대한민국에서 고졸로 산다는 것 1

사회적 인식, 정책, NCS, 그리고… 진로교육에 관한 이야기

이학명 기자2015.10.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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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취업자 수는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 감소와 정부 주도의 고졸채용 장려정책 등으로 인해 지난해 1010만5000명으로 증가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대졸취업자에 비해 낮은 임금수준 ,일자리의 열악성, 저조한 취업 유지율,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고졸 취업 지원정책의 불안정성 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양천갑지역위원장)은 6월 ‘대한민국에서 고졸로 산다는 것’을 주제로 고졸청년 실태 및 정책토론회를 연다는 계획을 세웠다.
토론회는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과 박상현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 연구위원, 이강은 인덕공업고등학교 교사, 신윤정 서울시 청년허브 실장, 신보라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최은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홍보국장 등 청소년 문제, 고졸 취업정책 등에 대해 걱정하고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로 구성됐다. 그런데, 아쉽게도 당시 메르스 여파로 토론회는 8~9월로 연기됐다.
<하이하이>가 토론회의 내용이 고졸 취업정책의 현실과 문제점을 짚어보는 발전적인 내용이라고 판단, 당시 토론회에 참석키로 한 사람 및 조직 구성원을 만나 ‘고졸로 산다는 것’에 대해 직접 들었다.【편집자주】



Q. 우리나라 고졸 노동 시장 노동 실태를 요약한다면?
 오  15세에서 24세 청년층 고용률은 2013년 기준 24.2%로 OECD 평균이 39.6%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굉장히 낮은 수치다. 고졸자 규모는 2011년을 기준으로 64만 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취업자의 수는 2014년 1000만 명을 넘었고, 2013년에 대비해서 2.1% 증가했다.
취업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고졸자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전문대나 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들에 비해 훨씬 낮다. 임금 격차도 월 40만 원 이상 발생하고 있고, 연간 890만원 차이가 난다.


Q. 일반고 학생을 포함시킨 고졸 취업의 현 상황은 어떤가?
 박  특성화고는 학교에서 진로 취업지도가 용이하게 이뤄지지만 일반고는 문제다. 특히, 일반고에 공부에 관심 없는 친구들이 30% 가까이 된다. 특성화고보다 졸업 후 아무것도 안하는 학생이 훨씬 많다.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원할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잘 아는 한 아이가 일반고에 다니는데, 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못하니까 직업교육 학원을 다니면서 너무 좋아하고 꿈을 찾아 열심히 하는 것을 봤다. 일반고에서도 진학교육 뿐 아니라 직업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직장체험을 할 수 있고 취업도 용이하지만 일반고를 졸업한 학생은 상황이 다르다. 고졸 청년들은 기관이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 보다는 주로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일자리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
첫 직장 업종은 대졸 이상이 사업이나 개인, 공공 서비스업을 차지하는 반면, 고졸 청년들은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가나 관련 종사자, 사무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학력이 낮을수록 서비스, 판매, 기능, 기계조작, 단수 노무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대졸 청년들에 비해 궂은일을 고졸 청년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 셈이다.




Q. 고졸 취업과 관련, 정부 정책의 현 시점은?
 박  MB정부 때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을 펴기 전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MB정부 때 활성화 정책은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신선한 충격을 줬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상당히 퇴색되어 있다. 경력단절여성 등에 포커스가 맞춰지다보니 대기업, 공기업, 금융권에서 채용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수치로 보면 알 수 있듯이 금융권에서 고졸 채용이 상당부분 떨어졌다. 정부에서 고졸 취업을 적극적으로 밀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신  그 동안 대부분의 정책들은 대졸자에 집중되어 있었다. ‘반값등록금 정책’도 고졸 청년층에 대한 철저한 배제와 소외의 결과물이다. 2015년 대학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반값등록금 정책의 재원에는 국가장학금 3조 9000억 원, 대학절감·확보분 3조 1000억원 등 총 7조원 정도의 규모다. 고졸자의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지원예산 약 13억원 등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금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  MB정부 이후 고졸 취업을 비롯한 정책적지원이 부흥기를 맞았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률이 2008년 19%, 2009년 16.7%, 2010년 19.2%, 2011년 25.9%, 2012년 37.5 %, 2013년 41.6%, 2014년 44.2%로 꾸준히 증가 하였다. 학교에서도 이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성화고로 재 지정된 후 전년도에 비해서 꾸준히 취업률이 증가할 뿐 아니라 고용보험가입 정규직 취업률도 증가했다.
그러나 교육부 감사 및 신문에 기사화된 의원들 자료에 의하면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유지율이 점차 하락했다는 점과 고졸 취업률 상승 이면에 ‘나쁜 일자리 확대’가 있다고 지적한 것을 보았다. 이는 특성화고의 진로교육과정과 특성화고가 속한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전반적인 고졸 취업 정책에 대해 정책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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